2023.07.03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로앤굿(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케이스마스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서비스”란 구현되는 단말기(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케이스마스터 및 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일반 회원”이란 회원가입 단계에서 ‘일반 회원’으로 응답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변호사 회원”이란 회원가입 단계에서 ‘변호사 회원’으로 응답한 회원을 말합니다.
④“인증 변호사 회원”이란 회원가입 단계에서 ‘변호사 회원’으로 응답한 회원 중 회사에서 제시한 인증 절차를 거쳐 회사가 변호사회원으로 인증한 회원을 말합니다.
⑤“미인증 변호사 회원”이란 회원가입 단계에서 ‘변호사 회원’으로 응답한 회원 중 회사에서 제시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회원을 말합니다.
⑥“유료회원”이란 일반 회원 및 변호사 회원 중에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⑦“유료서비스”란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⑧“닉네임”이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⑨“게시물”이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채팅 내용,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앱의 설정 화면 등 회원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게시합니다.
②회사는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1주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회사가 제3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였을 경우, 회원이 그 공지기간 이내에 개정 약관의 적용을 거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회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그 회원과의 이용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회원은 더 이상 케이스마스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회사는 회원의 결제정보, 공지사항,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약관의 변경 등의 내용을 회원이 공개한 전자우편주소, 문자, 쪽지, 팝업창,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물의 방식으로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등)
①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케이스마스터 앱을 다운받아 이를 실행하고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회사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정보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
3.
변호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를 사칭한 경우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불량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7.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회원이 전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회원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게 해지의 의사를 통지하고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의 탈퇴 요청을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②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증설과 교체 및 고장 등의 이유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4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③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됨으로써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 공지로 갈음합니다.
제9조 (사건정보 확인 서비스)
①회원은 자신이 서비스에 입력한 모든 사건(이하 ‘회원의 사건’)에 관하여 회사가 회원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사건의 사건일반내용, 사건진행내용, 송달결과확인 등 모든 제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②회원은 회원의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그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의 사건일반내용, 사건진행내용, 송달결과확인 등 제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권한 및 그 권한을 회사에게 위임할 권한이 있음을 진술하며, 그러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로부터 권리 침해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위반자는 회사에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③회사는 위 제1항을 통해 회원의 사건에 관하여 얻은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가공하여 그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위 제1항을 통해 회원의 사건에 관하여 얻은 정보를 익명화 후 취합, 분석, 가공하여 개별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는 형태의 통계자료 등의 방식으로 제3자 또는 공중에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⑤회사는 회원의 선택에 따라 사건의 진행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업데이트 정보, 기일정보 등을 회원에게 휴대폰 알림(노티) 등의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사건의 실제 진행정보, 기일정보 등을 확인할 의무는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가 회원의 사건의 진행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경우 회사는 제4조에 기재한 방법 기타 회원에게 휴대폰 알림(노티), 공지사항 등의 방식으로 회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여야 하고, 회사가 회원에게 해당 통지를 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사건 진행정보, 기일정보 등의 미통지 등으로부터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회사는 대법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회사가 제8조에 정해진 사유 기타 이에 상응하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변호사 회원이 일반 회원을 초대하는 경우 채팅창이 개설되며, 변호사 회원과 일반 회원은 해당 채팅창을 통해 소송 관련 자료를 송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팅창을 통해 송부되는 소송 관련 자료는 회사의 서버에 저장됩니다.
제10조 (유료서비스)
①제9조의 사건정보 확인 서비스는 월정액 방식 등의 유료서비스로 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사건정보를 확인하는 사건의 개수, 사건정보 확인 빈도 등에 차등을 두어 다양한 형태의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유료회원이 아닌 회원에게 유료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유료회원이 서비스 도중 유료서비스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월정액 방식의 경우 사용한 날의 비율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의 금액을 회원에게 환불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월정액 결제 4일 후에 유료서비스를 해지한 경우 [해당 달의 날 수-4일]/[해당 달의 날 수] 만큼을 회원에게 환불하여야 합니다).
⑤회사의 귀책사유로 사건정보 확인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의 금액을 비율대로 회원에게 환불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4일간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였던 경우 월정액 금액 중 4일/[해당 달의 날 수] 만큼을 회원에게 환불하여야 합니다).
⑥회사는 언제든지 월정액 금액의 변경, 기존 상품의 변경/폐지, 신 상품의 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로앤굿 통합 서비스)
①인증 변호사 회원은 로앤굿 통합 회원가입 완료 시 로앤굿 ‘받은 신청’ 메뉴에 업로드 되는 사건 의뢰 목록과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사건에 수임 제안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②미인증 변호사 회원은 로앤굿 통합 회원가입 완료 시 로앤굿 ‘받은 신청’ 메뉴에 업로드 되는 사건 의뢰 목록과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일반 회원의 의무)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3조 (변호사회원의 권리)
① 변호사 회원은 일반회원에게 무료서비스 또는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변호사 회원은 광고, 브로커제안, 장난 등 로앤굿 서비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상담글을 게시하거나 채팅방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일반회원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4조 (변호사회원의 의무)
① 변호사회원은 일반회원을 위하여 자격시험종류 및 기수, 주요학력 및 경력, 소속 로펌, 지역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② 변호사회원은 회사에게 전항의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진실에 부합하게 하여야 하고, 회사가 관련 증명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변호사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변호사회원은 열람한 사건내용 및 일반회원과의 상담 내용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집니다.
제15조 (회사의 권리)
①회사는 서비스의 신뢰도를 위하여 회원에게 온라인 상의 본인인증, 변호사 자격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③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콘텐츠는 게시와 동시에 회사가 이용권을 취득하며 이용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본 약관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회사가 취득한 이용권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적으로 합니다.
제16조 (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설비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의 서비스에 장애가 있거나 회사의 서비스를 제한하는 경우
②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7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①회사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전자적 표시형태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 운영 및 개선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외의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관계법령에 의해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법원이 발부한 영장 등 정당한 근거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③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회원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회사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⑦회사는 회원에게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신규 서비스 등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를 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게시물의 등록 및 관리)
①회원은 약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습다.
②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의 게시 제한, 삭제 등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서비스 내에서 회원이 작성한 모든 게시물은 법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②회원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대상물을 서비스 내에서 이용할 경우, 그 회원은 반드시 해당 권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일반 회원이 작성한 의뢰서, 변호사 회원이 작성한 제안서, 변호사 칼럼 등 포함)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회원은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서비스를 운영, 전시, 전송 배포 또는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사용권은 다음과 같고, 사용권 부여는 회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유효합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앤굿 서비스, 소송금융 서비스 및 케이스마스터 서비스 포함)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전송, 배포, 출판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2. 자문사, 개발사, 온라인 커뮤니티 등 서비스 제휴 파트너사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것
④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된 게시물을 복제 및 배포하는 경우, 회원은 그 출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 결과 내지 서비스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연락하거나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회사는 본조에 기재된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20조 (회원 및 제3자의 권리의 보호)
①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됩니다.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1.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복제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을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회원은 공표된 저작물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인용이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경우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회원의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 소송 및 기타 법률적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회원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권리침해로 야기된 제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 기타 조치로 회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회원의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당해 게시물을 임시 삭제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등을 통해 당해 게시물에 관한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 삭제된 게시물은 다시 등록될 수 있습니다.
④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제21조 (권리 침해 게시물의 게시중단 요청)
회원은 게시글에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를 발견한 경우 회사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게시중단 요청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중단 처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22조 (회원자격의 박탈)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기간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예고 없이 박탈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개인신상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2.
타인에게 회원자격을 양도, 대여한 경우
3.
다른 회원의 계정을 부정 사용한 경우
4.
서비스를 통하여 취득한 다른 회원의 정보를 수집, 저장, 양도하거나 중개에 이용한 경우
5.
불법정보, 유해정보 또는 회사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광고, 장난글 등을 게시한 경우
6.
회사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한 경우
7.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8.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스토킹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한 경우
11.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권한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이용 권한을 박탈한 경우, 회원에게 시정 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이의신청이 정당한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23조 (면책조항)
①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회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부득이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 또는 제공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 회원이 기존에 회사에 제출한 서면자료가 위조, 변조되거나 기타 사유로 회사가 회원의 정보가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회원이 단말기의 변경, 모바일 기기의 번호 변경, 운영체제(OS) 버전의 변경, 해외 로밍, 비밀번호 유실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전부나 일부의 기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⑧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계정정보를 삭제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⑨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위반자는 회사에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24조 (분쟁의 해결)
①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③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2022.09.06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로앤굿(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케이스마스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서비스”란 구현되는 단말기(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케이스마스터 및 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회원”이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변호사회원”이란 대한민국의 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변호사신분증 사본(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포함) 기타 입증자료를 회사에 제시한 회원으로서 회사가 변호사회원으로 인증한 회원을 말합니다.
④“유료회원”이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⑤“유료서비스”란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⑥“닉네임”이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⑦“게시물”이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앱의 설정 화면 등 회원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게시합니다.
②회사는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1주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회사가 제3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였을 경우, 회원이 그 공지기간 이내에 개정 약관의 적용을 거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회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그 회원과의 이용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회원은 더 이상 케이스마스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회사는 회원의 결제정보, 공지사항,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약관의 변경 등의 내용을 회원이 공개한 전자우편주소, 문자, 쪽지, 팝업창,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물의 방식으로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등)
①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케이스마스터 앱을 다운받아 이를 실행하고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회사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정보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
3.
변호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를 사칭한 경우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불량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7.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회원이 전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회원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게 해지의 의사를 통지하고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의 탈퇴 요청을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②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증설과 교체 및 고장 등의 이유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4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③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됨으로써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 공지로 갈음합니다.
제9조 (사건정보 확인 서비스)
①회원은 자신이 서비스에 입력한 모든 사건(이하 ‘회원의 사건’)에 관하여 회사가 회원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사건의 사건일반내용, 사건진행내용, 송달결과확인 등 모든 제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②회원은 회원의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그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의 사건일반내용, 사건진행내용, 송달결과확인 등 제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권한 및 그 권한을 회사에게 위임할 권한이 있음을 진술하며, 그러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로부터 권리 침해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위반자는 회사에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③회사는 위 제1항을 통해 회원의 사건에 관하여 얻은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가공하여 그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위 제1항을 통해 회원의 사건에 관하여 얻은 정보를 익명화 후 취합, 분석, 가공하여 개별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는 형태의 통계자료 등의 방식으로 제3자 또는 공중에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⑤회사는 회원의 선택에 따라 사건의 진행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업데이트 정보, 기일정보 등을 회원에게 휴대폰 알림(노티) 등의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사건의 실제 진행정보, 기일정보 등을 확인할 의무는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가 회원의 사건의 진행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경우 회사는 제4조에 기재한 방법 기타 회원에게 휴대폰 알림(노티), 공지사항 등의 방식으로 회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여야 하고, 회사가 회원에게 해당 통지를 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사건 진행정보, 기일정보 등의 미통지 등으로부터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회사는 대법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회사가 제8조에 정해진 사유 기타 이에 상응하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유료서비스)
①제9조의 사건정보 확인 서비스는 월정액 방식 등의 유료서비스로 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사건정보를 확인하는 사건의 개수, 사건정보 확인 빈도 등에 차등을 두어 다양한 형태의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유료회원이 아닌 회원에게 유료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유료회원이 서비스 도중 유료서비스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월정액 방식의 경우 사용한 날의 비율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의 금액을 회원에게 환불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월정액 결제 4일 후에 유료서비스를 해지한 경우 [해당 달의 날 수-4일]/[해당 달의 날 수] 만큼을 회원에게 환불하여야 합니다).
⑤회사의 귀책사유로 사건정보 확인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의 금액을 비율대로 회원에게 환불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4일간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였던 경우 월정액 금액 중 4일/[해당 달의 날 수] 만큼을 회원에게 환불하여야 합니다).
⑥회사는 언제든지 월정액 금액의 변경, 기존 상품의 변경/폐지, 신 상품의 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 (회사의 권리)
①회사는 서비스의 신뢰도를 위하여 회원에게 온라인 상의 본인인증, 변호사 자격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③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콘텐츠는 게시와 동시에 회사가 이용권을 취득하며 이용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본 약관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회사가 취득한 이용권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적으로 합니다.
제13조 (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설비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의 서비스에 장애가 있거나 회사의 서비스를 제한하는 경우
②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4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①회사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전자적 표시형태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 운영 및 개선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외의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관계법령에 의해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법원이 발부한 영장 등 정당한 근거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③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게시물의 등록 및 관리)
①회원은 약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다.
②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의 게시 제한, 삭제 등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서비스 내에서 회원이 작성한 모든 게시물은 법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②회원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대상물을 서비스 내에서 이용할 경우, 그 회원은 반드시 해당 권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법률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회사 및 회원은 그 게시물을 복제 및 배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④회원이 위 제3항에 따라 서비스 내에 게시된 게시물을 복제 및 배포하는 경우, 회원은 그 출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 결과 내지 서비스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연락하거나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회사는 본항에 기재된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7조 (회원 및 제3자의 권리의 보호)
①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됩니다.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1.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으로 복제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을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회원은 공표된 저작물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인용이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경우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회원의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 소송 및 기타 법률적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회원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권리침해로 야기된 제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 기타 조치로 회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회원의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당해 게시물을 임시 삭제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등을 통해 당해 게시물에 관한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 삭제된 게시물은 다시 등록될 수 있습니다.
④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제18조 (권리 침해 게시물의 게시중단 요청)
회원은 게시글에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를 발견한 경우 회사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게시중단 요청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중단 처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19조 (회원자격의 박탈)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기간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예고 없이 박탈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개인신상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2.
타인에게 회원자격을 양도, 대여한 경우
3.
다른 회원의 계정을 부정 사용한 경우
4.
서비스를 통하여 취득한 다른 회원의 정보를 수집, 저장, 양도하거나 중개에 이용한 경우
5.
불법정보, 유해정보 또는 회사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광고, 장난글 등을 게시한 경우
6.
회사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한 경우
7.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8.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스토킹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한 경우
11.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권한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이용 권한을 박탈한 경우, 회원에게 시정 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이의신청이 정당한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20조 (면책조항)
①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 또는 제공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 회원이 기존에 회사에 제출한 서면자료가 위조, 변조되거나 기타 사유로 회사가 회원의 정보가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위반자는 회사에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①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③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